2023년 RI면허시험대비 변경 원자력관계법령(2022년 2월1일 발간 기준이며 나머지는 이전 게시판(39번) 참고할 것)

페이지

변경전

변경후

47

3. 2에 따라 위원회가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장소 및 일시

- 설치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 안전설비와 그 사유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발주자가 제1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회가 제2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7

169

177

결격사유 부분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8

180

182

원자력안전법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제2항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안전조치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지진·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원자력안전법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제2항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ㆍ화재와 그 밖의 재해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2.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방사성물질등의 이전ㆍ오염의 제거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페이지	변경전	변경후
182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제3항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의 의무를 가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에게 위원회가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위원회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제3항 ①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에 적합한 전용작업장 2. 방사선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또는 차폐물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상기 표에서 사실상 변경된 내용은 노란색 표시가 된 부분이며 다른 부분은 내용상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29페이지에 아래 내용 추가바랍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우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경우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사전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핵종별·수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X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생산하려는 X선발생장치의 용량 중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